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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회·임형백(2001) /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정보사회 와 정치』, 오름 Ⅰ. 서론
Ⅱ.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
Ⅲ.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Ⅳ. 정부개혁의 방향
Ⅴ. 전자 민주주의 향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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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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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신뢰의 형성과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와 공무원들의 시민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행정문화와 관행과 제도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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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제점
1) 정책과정의 시민단체(NGO)참여의 취약성
2) 시민단체(NGO)의 정책과정 참여의 형식화
3) 시민단체(NGO)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 저하
4) 시민단체(NGO)의 독자적 모니터링 역할 취약성
Ⅸ. 시민단체(NGO)의 발전 방안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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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1절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전환시 전제조건
1. 정책대안(Policy Agenda)에 대한 이해가능성(comprehesibility)
2. 정책대안의 진실성(truth)확보
3. 정책결정방식의 정당성(legitimation) 확보
4.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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