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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의 결여와 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아직까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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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기관
❸ 예산회계 관계법률
- 예산회계법
- 기업예산 회계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❹ 계획․예산과 중기재정계획
- 계획과 예산
- 중기재정 계획제도
❺ 예산 원칙
-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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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짐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1961년 ‘플로우든보고서’가 제출로 재정계획제도가 도입됨
- 영국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계자료가 애매하고 또한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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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 국가재정운영제도와 국회의 심의 방향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甲사업과 국가재정운영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충실히 준수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성과가 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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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결산의 기능
3. 결산의 효과
4. 회계년도 정리기한(회계년도마감에 관한 문제)
5. 결산의 절차
Ⅲ.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1. 계획과 예산의 연계결여
2.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집단적 경쟁의 결여
3. 엄격한 사전통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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