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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주요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서로 접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지방분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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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 4개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과제 확정.
제 5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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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경향이 현대 지방행정 분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1) 신 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 경향
① 신중앙집권화의 주요 성격과 양상
신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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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동서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역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광역행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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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한 집권적 광역행정은 자칫하면 행정의 체계성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치행정 내지 지방자치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앙과 지방을 협조적 수평관계로 파악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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