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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2007. 1. 서론 2.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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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ISD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앞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잦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론스타 사건은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ISD 조항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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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평화군축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에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화해운동이다.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군비이다.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은 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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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시대의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평화체제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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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영향 Ⅷ. 남북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지위 2.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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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조세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 김기준의원(2012), 론스타의 도발, ISD 제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I. 서론 II. 본론  1. 한미FTA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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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전력으로 대처하고 그 여력을 군사혁신을 단행하여 병력 절약형 군구조를 유지하고 지상군위주로 병력을 감축하되 정예 정보과학 지상군을 건설하고 불필요하거나 낡은 장비와 무기는 폐기 또는 치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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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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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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