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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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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알 권리’에 대한 등장
세계 각국의 상황
프라이버시의 권리
사생활의 범위??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알 권리와 인권의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
- 개똥녀 사건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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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에 모든 성범죄자 신상공개
(3) 독일: 의무신고제도 / 남성호르몬생성조직제거
(4) 캐나다: 신상정보공개 / 화학적거세
(5) 대만: 16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징역7년 / 신상정보와 사진 언론매체 공개
(6) 중국: 14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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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된 신상공개가 범죄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현대 법치국가가 잘못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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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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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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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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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공개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에 있어 법적인 제도와 규제조차 아직 미비하거나 해석이 애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 처벌방법
최근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신상공개에 따른 논란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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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설문지조사 (설문지 참고) Ⅰ. 서론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WTO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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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로분석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0182-01, 청소년 보호 2003.33, p6-8
8)국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통계자료(2005)
9)앞의 책 p74-75
10)앞의 책 p76-103
11)앞의 책 pp93-103
12)성 매수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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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팔찌제도의 도입 논의 배경
2. 전자팔찌제도 관련법규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2. 성폭력 실태(재범률)
3. 각 나라별 시행제도 비교
Ⅳ. 연구결과
1. 전자팔찌제도 찬성론
2. 전자팔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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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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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5. 이혼율 증가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인가.6.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7. 지나가다 순찰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8.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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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경제개방 등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 기업은행 연봉정보 ] [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
1. 기업은행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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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 찬반을 논하시오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을 논하시오
사내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시오
주말에 뭐하나요? 영어로 대답하세요
대학 때 재미있었던 일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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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대한 찬반
청계청 복구문제
세계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론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경제개방 등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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