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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무상급식정책의 이슈화
비용문제
-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예산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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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신념 체계 아래 각각의 행위자가 대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1. 이론적 배경
- 무상급식
- 정책목표?
- 사회적배경?
- 집행론적 접근
2. 사례분석
3. 결론
- 개선방안
-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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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표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
정치적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발언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이미지
종부세 폐지,
사학법 개정 완화,
미디어법 등
관련된 이슈마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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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troduction
Controversy about Free Lunch Program has continued since last year. The agreement and opposition about the issue have opposed each other. And citizens are being conducted voluntarily vote on this issue.
Thus, Free Lunch Program is an issue that citizens as well as policy maker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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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E MEAL
Start
1) Purpose
❖ focus on lunch money to children out of welfare policy
❖ Why ? we debate about providing lunch money
❖ Because it is
dispute limit on
provision lunch
money
≪ 사 진 ≫
Start
2) Pa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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