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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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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공공재 문제
3. 외부효과
1) 외부효과 문제
2) 외부효과 문제의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4. 시장정보 문제
1) 시장정보 공급의 문제
2) 정보비용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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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의 연구를 경제학의 다른 연구들로부터 구분 짓는 특징은 완벽한 재산권과 완전한 계약의 가정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연구에 주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제도경제학의 특징을 ‘거래비용’, ‘계약’,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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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학파 경제사의 딜레마는 제도변화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주장할 때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할시 문제와 또한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4. 거래비용이 신제도경제학 연구 연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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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자료
장하준2008),「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박광서오성동박유영(2005), 『신경제학사』. 문영사
송현호(2009),『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위평량,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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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
Ⅲ.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조직의 내부요인
2. 조직의 외부요인
Ⅳ. 정책의 오차
1. 정책오차의 개념
2. 문제설정 오차
3. 설계오차
4. 집행오차
5. 시정오차
Ⅴ. 정책실패 사례연구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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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시장의 실패 4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6
제4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7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9
제1절 환경규제체계 9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11
제3절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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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oppertunity cost)이란?
2. 매몰비용(sunk coast)란?
3. 십분위분배율 (deciles distribution ratio)이란?
4. 로렌츠 곡선
5. 지니계수
6. 애킨슨지수
7. 시장실패
8. 정부실패
9. 공공재
10. 역선택
11. 도덕적해이
12. 주인-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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