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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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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그러나 신 제도학파의 경제이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1. 제도학파 경제학의 역사
2. 베블렌 경제사상과 그 이후 전개
3. 신제도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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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스템이 분배, 복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뉴라이트도 이를 풀어내기 위해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강조- 남성일 교수는 "시장주의는 분배나 복지문제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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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입안과 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가제도와 정책 망을 설립하면서 시장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분석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2.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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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경제학은 많은 방법론적 이론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합리성의 가정과 최적화의 공존 여부, 왈라지언균형체계의 수용 여부,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선택대상으로서의 제도와 개인행위에 부과되는 제약으로서의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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