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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합니다.
2024
년
12
월
19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O O O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낙상 위험도 평가
2. 욕창 위험도 평가
3. 인지 기능 평가
4. 욕구 사정
5. 급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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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도자료” 노인요양운영팀. 2007.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정안”. 2007. 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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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한다.
① 재가급여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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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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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지역의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장기요양서비
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일, 공공부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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