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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ㆍ경북행정학회보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Ⅰ. 개요
Ⅱ. 가격규제와 가격상한제
Ⅲ. 가격규제와 정보통신
Ⅳ. 가격규제와 아파트분양가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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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와 연혁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연혁
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1)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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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정의
Ⅲ. 아파트의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2. 아파트의 단점
Ⅳ.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Ⅵ.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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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장 왜곡 주범..... /머니투데이/2010.12.03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시장 원리
1. 시장의 기능과 가격 결정
2. 투기적 거품과 투자의 역할
Ⅲ 부동산 시장과 정부
1. 금융규제 (DTI, LTV)
2. 서민생활과 소득 양극화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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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부동산 실거래 내역 집중 단속 등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담합 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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