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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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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파트의 정의

Ⅲ. 아파트의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2. 아파트의 단점

Ⅳ.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Ⅵ.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8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연동제 분양가규제가 존속되었다.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분양가 규제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주택서민층의 주거안정, 주택금융의 재원 확충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주거안정 부분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무주택서민층이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효수요층이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이 손쉬워졌다.
또한 주택금융의 재원이 크게 확충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염가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의 가입이 활성화되어 국민주택기금 신규 조달자금의 26.3%를, 또 주택은행의 신규 조달자금의 46.5%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빈약한 재정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건설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공급물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분양가 규제 부정적 측면은, 공급제한, 질 저하, 투기과열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분양가 규제로 인해 시장의 주택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단 사기만 하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초과 수요가 유입되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또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소득분배 불평등을 낳았다.
또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획일화하였다. 주택건설업체의 초과이윤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생산비용 최소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최소화보다는 저품질 또는 규격미달의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축소를 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가격통제는 주택건설업체간의 경쟁,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비용절감 노력을 위축시켜 주택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시장에서 업체가 차지하던 개발이익이 분양자에게 넘어감에 따라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이윤도 제한 받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더욱 많은 공급을 늘려야 할 이윤이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강준원,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체별 전략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ⅱ. 길윤형 기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는 ‘소셜 믹스’형 확산시킬 계획, 한겨레신문
ⅲ.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 95년 3월호, 주택은행, 1995
ⅳ. 오윤섭, 재테크, 더난출판사
ⅴ. 임덕호,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권1호, 1991
ⅵ.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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