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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의 안전은 더욱 더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일단 당첨이 되면 분양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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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연동제 분양가규제가 존속되었다.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분양가 규제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주택서민층의 주거안정, 주택금융의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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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상한제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배효동(2007),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권주안(2006),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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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건설업체는 민간기업으로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이 목표.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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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하락의 기대 -> 수요지연, 조기공급 -> 미분양 물량 증가 ->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수요에 의해 침체기 이후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분양성은 분양가 규제 시행이전에는 하락하나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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