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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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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을 외상매입 하였다면 외상매입금이
되고 회사에 필요한 비품등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미지급금이 되는 것 이다.
12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가지급금 - 확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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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2. 비유동부채
: 재무상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1) 사채
: 기업이 회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1) 할인발행
: 발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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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자본금
100,000,000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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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B. (차) 현금 500,000원 (대) 가수금 500,000원
C. (차) 가지급금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D. (차) 현금 500,000원 (대) 가지급금 500,000원
99. S회사(결산일 12월31일)가 2004년 7월 1일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면서 임대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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