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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이 두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하루 빨리 유가족들을 위해 사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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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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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A%B5%EA%B8%B0%20%EC%82%B4%EA%B7%A0%EC%A0%9C%20%EC%82%AC%EB%A7%9D%EC%82%AC%EA%B1%B4> (2016.05.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http://www.keiti.re.kr/wat/page11.html>,(2016.05.03.)
건양대학교병원, “질병정보”,
<http://www.kyuh.ac.kr/de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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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나 기관의 무능력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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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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