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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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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Ⅲ. 결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295명이 사망, 9명이 실종되었다. 당시 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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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나 기관의 무능력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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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급속한 산업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대한민국 안전 체계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에 대한석유공사의 계열사인 유공바이오텍(이후 유공)에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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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건은 단순한 화학물질사고가 정부와 기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의 미숙한 대응으로 물리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가 확산된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컸었던 사건이었다.
우리는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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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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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2) 권역별 설명회 개최
3. 기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관리
1) 피해지원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2) 피해지원국 관련 민원 및 제보사항 관리
3) 개인정보 보호
4. 비전 및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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