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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으로 성립하는 정치사회와 정치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고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 실체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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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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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의 책임 관점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련성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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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 결핍,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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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하는가
위험사회에서 함께 생존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규제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묻다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신지요
-로세토 마을에서만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
[우리 이기심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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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2) 피해지원 점검 업무 및 피해자 대면 업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사업(추모제) 지원
2. 잠재적 피해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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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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