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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고, 1978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였다. 한편, 1978년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창설되어 소비자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많은 소비자피해사건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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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라돈침대 사용에 따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보다 강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라돈침대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 강화에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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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해 보았다.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결정을 보면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이 인정되고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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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 보았다.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국제법 존중 원칙에 상응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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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문성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14. 0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송정은 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 02 .28.)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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