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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성분을 호주로 수출하면서도 호흡기에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14명의 목숨을 빼앗은 “세퓨”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해 정부가 유독물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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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MIT는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서 20여 년 동안 가정과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였다. 하지만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국(EPA)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1998년에 이미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특히 EPA는 ‘MIT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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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건강위험 고찰 제품 수와 살균제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5):481-494.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가습기살균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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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제조회사의 제품 개발 당시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지향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회사는 제품의 용기에 살균제 성분이 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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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 위험을 평가한 적이 없다.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개발, 제조, 하청, 위험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PHMG 위험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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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2) 피해지원 점검 업무 및 피해자 대면 업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사업(추모제) 지원
2. 잠재적 피해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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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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