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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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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대상과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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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 사례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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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가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4) 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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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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