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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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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주문형태이나 고가매수 주문이 반드시 시세조종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논란의 주요 원인은 시세를 조종할 의사, 즉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매매주문을 할 수 있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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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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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가장매매의 위장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목적요건을 오인의 목적이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한정하고 있기 때문에(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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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장, 알선사기, 부동산사기, 수표어음속임, 차용사기, 모집사기, 기타 등이 있으며 매년 기타사기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으로는 가짜속임과 차용사기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사기범죄들은 매매가장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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