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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소손, 그을음 및 수손이 심한 경우에는 대체로 전부 손해로서 간주를 하여 100%의 손해율을 적용을 해도 무방하게 된다.
5.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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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방식
1) 계산식
- 가재도구 피해액(수리비에 의한 방식)
= 수리비 x (1 - (0.8 x 경과연수/내용연수))
2) 가재도구의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가재도구의 수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 수리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가 되는 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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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을 하여야 한다.
7) 중고기계장치 및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액에서 감가수정을 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중고기계장치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한다.
8) 공구 및 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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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종잔가율은 현실에 대해서 감안을 하여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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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태 및 정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하여(진위여부 판단을 위한 여러 질문에 의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공구류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여 손해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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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원)
부상 및 사망 (인)
통행 안락감 증대
불가능
비이용자 편익
지역 개발 효과
소득의 증대 (원)
지가의 상승 (원)
대기 오염
오염물의 배출량
소 음
데시벨 (db)
(5)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 및 편익 자료에 의거하여 도로사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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