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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 신품가액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하여야 한다.
7) 중고기계장치 및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액에서 감가수정을 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중고기계장치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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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손해율을 적용을 한다.
5. 특수한 경우의 집기비품 피해액 산정
1) 중고 집기비품으로서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 집기비품의 상태에 따라서 신품 재구입비의 30 ~ 50%를 당해 재구입비로 하여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2) 중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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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한다.
(4)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에서 감가공제를 한 금액
(5) 현재가액이라는 것은 구입 시의 가격에서 사용기간 감가액을 뺀 가격을 말을 한다.
(6) 차량 및 운반구의 부품 중에 손실 시 차량 및 운반구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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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부산물 등)
13) 동물 및 식물
4.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복성식 평가법을 취하는 것과 피해물의 현재시가 산정을 재구입(재건축 또는 재취득) 가액으로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정하나,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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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중고품 기계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여야 한다.
3.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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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원)
부상 및 사망 (인)
통행 안락감 증대
불가능
비이용자 편익
지역 개발 효과
소득의 증대 (원)
지가의 상승 (원)
대기 오염
오염물의 배출량
소 음
데시벨 (db)
(5)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 및 편익 자료에 의거하여 도로사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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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13년 최악의 가뭄이 닥쳤을 때 농작물 피해액은 1600억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태풍이 오면 한 지역의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만큼 농작물 손실이 큰데,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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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합친다면 총 피해액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축방역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피해를 막아내는데, 위의 어마어마한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이 임무는 너무도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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