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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손해율을 적용을 한다.
5. 특수한 경우의 집기비품 피해액 산정
1) 중고 집기비품으로서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 집기비품의 상태에 따라서 신품 재구입비의 30 ~ 50%를 당해 재구입비로 하여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2) 중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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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x (1 - (0.9 x 경과연수/내용연수))
2) 집기비품의 피해액 산정에 잇어 집기비품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가 되는 금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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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 신품가액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을 하여야 한다.
7) 중고기계장치 및 중고집기비품의 시장거래가격이 신품가액에서 감가수정을 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 중고기계장치의 시장거래가격을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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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태 및 정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하여(진위여부 판단을 위한 여러 질문에 의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공구류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여 손해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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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기계장치의 피해액 산정요인
1. 잔가율
2. 내용연수
3. 경과연수
4. 손해율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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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원)
부상 및 사망 (인)
통행 안락감 증대
불가능
비이용자 편익
지역 개발 효과
소득의 증대 (원)
지가의 상승 (원)
대기 오염
오염물의 배출량
소 음
데시벨 (db)
(5) 경제성 분석 결과
- 비용 및 편익 자료에 의거하여 도로사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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