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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서 적응한 후 가정 복귀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을 도우면 된다고 봅니다.
3. 격리시키는 동안에 부모와 아동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학대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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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은 가정 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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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실을 인정한 것.
미확인 사례(Unfounded)-증거가 불충분한 것
(3) 사례의 개입
*판결되거나 확인된 사례가 아동학대나 방임사례로 결정되며, 확정된 사례 중 1/3정도는 소년 법원을 통하여 부모와 격리되고, 2/3는 가정내에 아동이 거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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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내에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선진국과 같이 법원판결을 통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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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가정의 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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