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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②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형사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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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과정과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협력하여 가정폭력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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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신고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된다.
1)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4)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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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란: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법 제29조 (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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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접수
(2) 조치
가. 사실의 확인
나. 초기사정 및 사례판별
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 지원
라.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연계
가. 신고 및 가정방문 협조
나. 상담
다. 사례
라. 지원
Ⅲ.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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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 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 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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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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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3. 노인학대의 실태
Ⅲ. 결론
1. 노인학대의 사회적/ 개인적 개입방안
2. 노인학대의 법적 개입방안
Ⅳ. 기관소개
-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관리 업무진행도
Ⅴ. 참고자료
- 인터넷자료 및 문헌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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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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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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