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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정책기본법,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ㆍ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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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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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종합정책을 수립 개입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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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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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 1998년 7월 1일 시행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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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 법률 :
- 성매배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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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처벌 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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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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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를 범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이나 제한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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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념, 배경 ◈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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