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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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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 자료원 2002
김병준 [가정폭력범죄로] 법문사 200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2006
논 문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01.6
김승권
ㆍ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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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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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핼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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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③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④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⑤ 1999년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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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1. 가정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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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에 법률 제 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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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철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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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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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Ⅲ. 결론 : 한국사회복지법의 향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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