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상담소 20개소, 보호시설 3개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상담요원교육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운영
|
|
|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
|
|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
|
|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할 때가 많다. 1. 의의
2. 연혁
3. 복지시책
4.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종류(전달체계)
5.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의 인가의 취소
6. 치료보호
7. 재정(비용보조)
|
|
|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이다. 여러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에 대한 목격 체험과 폭력경험은 훗날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을 당한 경
|
|
|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
|
|
폭력에 대한 이해 Ⅱ (장애인 성폭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명숙(2007)「한국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운동」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은(2014)「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국회 성평등정책연구
|
|
|
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5) 국민연금법 개정
(16) 사회보장기본법
(17) 정신보건법
(18)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 청소년보호법
(2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2)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
|
|
|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