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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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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정이 추진
카)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타) 1997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점증하는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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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6. 결론 및 제언
- 가정폭력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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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기소중심의 \'처벌적 접근\'(형사법적 모델)보다는 \'가족해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정·상담·교육 등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사회복지적 모델)을 강조하여 \'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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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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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3. 관계 법률
1)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2)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유아교육진흥법
4) 특수교육진흥법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 기타 최저임금법, 주택관련법, 고용관련법, 임금관련법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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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발생 및 처리과정은 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신장 및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 구제는 결국 여성 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헌법적 선언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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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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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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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의 가족복지프로그램 대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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