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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7.12.31)
1999
국민건강보험법
(99.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9.7)
[참 고 문 헌]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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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우리나라의 판례, 사례
1. 70노138 판결
2. 70도29 판결
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내용
Ⅷ. 부부강간죄
1. 법적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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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2
배기성외 2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 Ⅰ.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특징
Ⅱ. 제2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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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보호적 요인
Ⅳ. 청소년 폭력의 예방 및 지도대책
1. 청소년 폭력예방지도(분노조절 프로그램)
1)이론적배경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내용
3)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적용 및 운영에 있어 고려할 점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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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Ⅷ.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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