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
|
|
사회복지대학원), (2006)
최영의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famvio7.ht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첨부자료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
* 개
|
|
|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와 입법 배경
2.목적
3.내용
1)국가 등의 책무
2)사회복지서비스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4)
|
|
|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내의 문제로만 여겨져 법의 울타리밖에 존재했던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
|
|
가정폭력방지법 29조에 임시조치 조항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퇴거, 격리,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동법 제 40조 보호처
|
|
|
그러나 피해자보호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감소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상담소와 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담
|
|
|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참고문헌
여성부, 2002여성백서, 2003
여성부, 2003여성백서, 2004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00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1996
김양희 외, 여성의 문화활동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
|
|
|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
|
|
|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
|
|
사회복지체계 개입 등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진행 된다.
참고문헌
김 연(2001).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박경애(2007). 인지, 정서, 행동치료. 학지사.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서원(2003). 가정폭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