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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법안인 만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정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남편을 문제의 유발자가 아닌 또 하나의 피해자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1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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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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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서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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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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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ⅵ)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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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상담의 실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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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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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부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3)다국어 서비스
정부는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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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과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비행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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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2). < 조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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