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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대책의 대해 개선할점
1)경찰청의 개선점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2)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3)여성경찰관의 증원
2) 법무부의 개선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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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22. Ⅰ. 서론
Ⅱ. 본론
1. 신체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나 사례를 검토
2.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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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 제 37조 1항 1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든 법이기 긴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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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금지하는 법들〓미군정 시대인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이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들도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다.
성폭력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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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 제지나 범죄수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의 태도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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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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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분위기로 가문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 피해자{아동)의 경우
학대의 현장에서 도망친다.
크게 울거나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하는 행동과 거부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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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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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이에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라도 신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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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는 주로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행위자를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이들에게 처벌 위주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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