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과 그에 따른 문제점
3.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4. 아동학대 예방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과 그에 따른 문제점
3.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유의점
4. 아동학대 예방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닌 직접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대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서는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의 규정에는 신고의무 만이 있고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신고의 유도장애가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해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된다.
다. 보육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
보육교사는 아동이 사회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 사회화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행동을 형성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집단이나 사회의 규범·도덕·가치·신념 등을 배우고, 사회의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한 개인의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특히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올바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 보편적 생활방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에게 룰 모델이 되어야 하며, 올바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바, 교사에 대한 도덕성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라. 사법체계 개편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마.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면 신고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이에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라도 신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Ⅲ. 결론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며,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이 작금의 아동임을 자각하고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현기 저 | 경기개발연구원 | 2014.09.01.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30.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서는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의 규정에는 신고의무 만이 있고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신고의 유도장애가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해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된다.
다. 보육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노력
보육교사는 아동이 사회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 사회화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행동을 형성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집단이나 사회의 규범·도덕·가치·신념 등을 배우고, 사회의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한 개인의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특히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올바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 보편적 생활방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에게 룰 모델이 되어야 하며, 올바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바, 교사에 대한 도덕성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라. 사법체계 개편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자행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마.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면 신고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해보았다. 이에 친권자나 보육권자가 아니라도 신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보호기관 등이 즉시에 현장에 개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Ⅲ. 결론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며,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이 작금의 아동임을 자각하고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현기 저 | 경기개발연구원 | 2014.09.01.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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