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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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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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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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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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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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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안에서, 부모의 손으로 벌어진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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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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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과 시행준비를 위한 경과규정(특례법 부칙 참조)에 의하여 2014. 9. 29.부터 시행
Ⅱ. 특례법 시행을 통한 기대 효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사법기관이 적극 개입하면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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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 제 37조 1항 1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든 법이기 긴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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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통합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장애인, 약물중독자, 학대아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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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서 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3단계: 사례개입
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에 따라 가정위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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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인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5) 노부모 학대 관련법의 보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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