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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민간차원의 보호 및 상담서비스가 생겨 매맞는 아내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 졌다(김인숙외, 1997). 또한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 및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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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1980년대 이후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여성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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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소년지원으로부터 32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집단프로그램 참여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신체적, 비신체적 아내학대 행동 중 한가지 이상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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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 기타
2. 공적체계를 통한 개입
3. 민간기간을 통한 개입
Ⅳ.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격리와 관련된 법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학대 처벌법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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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청소년 관련법만 해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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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4)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보호사건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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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특례법 시행 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법문화와 제도는 인신구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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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4) 가정폭력 피해여성
한국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설치를 기점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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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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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2)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
3)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6. 아동학대의 법률적 대응방안과 예방법
1)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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