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
|
|
|
법 199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자들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무직이나 저임의
|
|
|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의 프로그램 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
력
|
|
|
폭력을 휘두르는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처벌보다는 상담, 교육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
|
|
|
법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조).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
|
|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명용은 조사에 응한 상담소의 92.9%가 IMF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
|
|
|
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2009.
참고자료
EBS다큐프라임.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제1부-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 갈 까?”. 2009. 12.
법무부.『보호관찰 통계연보』. 2009.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8.
|
|
|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폭력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가정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 폭력을
|
|
|
아동폭력관련 시사점
미국, 대만,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적 처리 절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