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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정 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 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및 서비스 대책
(1) 피해자에 대한 개입
우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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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시각
2. 여성특별위원회의 가정폭력종합대책의 수립배경
Ⅱ.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1.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가정폭력관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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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개발원이「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공청회를 통해「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등을 포함하는「성폭력관련법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박영란 연구위원은『폭력적인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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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심영희 등. 1999. 유해업소 고용 여저창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2001.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 방안(첨부자료).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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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위, 가정 법률 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②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마련
가. 경찰개입단체 등에 관한 수사지침 및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구분의 기준 마련 등
2. 경찰의 대책
(1)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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