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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함께 살펴보는), 저자 윤성호, 출판 지식공동체, 2022.03.15. 1. 조사연구 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연구자는 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지 찬반토론을 진행하기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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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가정폭력의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 연구자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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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 (가족에서 인정되는 가치라면 강요 X)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는 불가피한 전문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적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 성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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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을 뜻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밀보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해 보았다. 비밀보장의 원칙은 학회의 윤리강령 및 각종 법률에 상담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내 외 상담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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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학계(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민경배 경희대사이버대 NGO학과 교수)의 반대의견
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2.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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