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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Ⅱ. 본론
1. 아동 학대 개념
2. 아동 학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3. 아동 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
5. 아동 학대의 결과
6. 울산 아동학대 피해 사례
Ⅲ. 결론
1. 아동학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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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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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가정폭력방지 특례법과 같이 가족 내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것이나, 노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가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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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현실과 개선방안
10. 가정위탁의 사례11.
Ⅱ. 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필요성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유형
5. 입양절차
6. 입양아/양부모의 자격
7. 입양현황
8.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입양의 문제
10.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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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Ⅳ. 마치며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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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87.11.28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복지법
1989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호법
1991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01.6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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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으며, 이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 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이 특례법은 목적에도 제시되어 있다시피 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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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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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현황
2) 성폭력 사례
3) 성추행 사례
ⅲ. 성폭력의 젠더
1.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개념
2. 한국 사회에서의 섹슈얼리티 개념화
3. 한국의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ⅳ. 성폭력관련 법, 지원사업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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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위탁환경과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란. 2019. “아동양육시설 시설보호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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