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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현기 저 | 경기개발연구원 | 2014.09.01.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ANTHONY J.URQUIZA 저 | 노충래 역 | 학지사 | 2014.07.30.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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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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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이관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은 부부간의 폭력 또는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무상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체적 상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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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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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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