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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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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지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의 사문되어 있는 법률들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 구분하기가 불분명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들도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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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가정폭력 피해 지 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2006. 9. 21),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 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2003),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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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위한제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오재환 “아내구타”,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 논문 17집, 1998)
이소희, 여성복지, (서울:형설출판사, 2001)
주명희, “부부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정책과학 대학원, 20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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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2007.10), 『가정폭력예방지침서3-둥지교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7), 『가정폭력예방지침서 개정 증보판-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pp.34-35.
서영호(2007), 「비자발적인 집단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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