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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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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 에 신고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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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4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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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효력
3. 제도의 변천
4.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Ⅲ 호적제도와 비교해본 나의 생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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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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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5).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6).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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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도 수집 중이다. 피해사례 접수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팝업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정책총괄과 02-2075-4603
[여성부 04/14]
VI. 부록
1. 10문 10답
(1)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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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 폐기..개인 기준 신분등록제 2008년 시행, 국정브리핑, 05-03-09
호주제대체 새 신분제 입법예고, 한겨레신문, 05-11-04
호주제폐지 새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 2008년부터 시행, 법률신문, 05-11-08
http://www.no-hoju.or.kr, 호주제폐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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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
- 2008년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상의 호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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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2. 호적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 · 분석 3.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 증명되는 증명서의 종류 4.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의 차이 5.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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