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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는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쪽이다.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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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황산알미늄)
- 여과 : 완속여과법 / 급속여과법
* 상수소독 : 물 + 액체염소
* 음용수 수질검사
- 수소이온농도 : 5 .8 - 8.0
- 용존산소 : 4 ppm 이상
- 일반세균 : 1 c c 중 100 안넘기
- 대장균 : 50cc 중 검출 안되기
* 하수처리
- 예비처리 : 여과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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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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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판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리딩케이스이다. 헌법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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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네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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