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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모두 현출되도록 하기 보다는 증명하고자 하는 관계 (친자관계 등)만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증명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2018).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중앙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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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으로 탈바꿈하는 호적법,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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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2.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I. 서론
II. 본론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
2.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
4. 등록기준지의 도입
5. 증명서의 발급
6. 증명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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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다양성, 아픔, 그리고 희망- / 이여봉 / (2007년) / 박철용 /
양서원 (p.197~p.204)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7/min_17_1/index.html
♧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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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련한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고 이에, 올해 초 다시 연대기구가 꾸려짐.
-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성평등,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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