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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건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07년 10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변경(2007년 10월 17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사별미혼모로 인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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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가족중심적인 복지이며，국가는 단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19S8년 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복지수급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면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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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 있으며, 가정 분야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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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여성과 관련, 동 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범정부적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UPR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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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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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2007),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2007)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2005)과 국민연금법(2007)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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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기간 3년 여성자족부장관이 지정
사회복지서비스법3 성매매, 성폭력, 일제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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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 다문화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서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
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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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시 군 구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되고,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 운영(현재 삭제)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신설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친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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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관련 한국법의 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2.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내용
Ⅲ.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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