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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양의 활성화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그리고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건전한 입양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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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가정위탁, 시설, 국내입양을 통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외입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있을 수 있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며, 국외입양 아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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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조모임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역양이 비밀입양에서 공개입양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선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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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생명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입양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지 가족이 현존하는 오늘날 입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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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 2008.2.29>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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