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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허용되었을 때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가정을 찾을 의무를 지닌다(허명숙, 2003).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1)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양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들의 입양실무는 비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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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공단을 수립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정부차원의 가족수당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차원에서의 지급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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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권지성,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나눔의집, 2005
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배태순, 입양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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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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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이렇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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