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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작은 소수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다. 1.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폐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2.소수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3.주관적 가치로 국가가 통치될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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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가치중립적 이어야 한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폐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주관적 가치가 국가 통치 이념에 개입되었을 때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그 기준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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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총장(the Secretary-General)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추천되고 총회에서의 인증을 거쳐 임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출신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정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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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즉각 서명함으로써 미국 법률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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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입장
5) UN,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3. 북핵문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1) 포용정책의 허虛
2) 포용정책의 실實
4. 북핵문제, 고비를 넘기 위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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