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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법적용에 있어서는 가혹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파탄주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7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기본태도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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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출석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제1410조).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때에 부가이익의 청산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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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45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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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②
-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3) 사례②-1
-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
4) 사례③
- 제 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5) 사례④
- 제 41조 (권익보호) 위반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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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최대한으로 약화시켜 그 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가혹하게 강화조건을 규정(특히 배상금부문)하여 “전쟁도발유죄조항”은 가혹한 조건을 독일에게 강요하여 연합국사이에서는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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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항을 두어 가족의 복지 차원에서 이혼을 제한하는 입법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민법 역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서 축출 이혼의 문제나 협의이혼(파탄주의)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혼합)의 내부상 규정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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